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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 발표-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 15~45만 원 지급- 2차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 지급-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1.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및 규모 -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 1인당 15만원 기본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 2025. 7. 7.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관 : 행정안전부, 판매 : 민영보험사1. 풍수해보험 개요 1)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2)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동산포함) 3) 보상하는 피해 : 주택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온실 : 골조피해 (구부러짐, 꺽임, 주저앉음, 유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2. 보험료 정부 지원 내용 1) 정부지원 52... 2025. 6. 26.
2025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내용 2 4. 지방세특례제한법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1) 귀농인이 직접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2025. 4. 8.
2025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내용 1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 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함.2. 지방세징수법•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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