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 개정안1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개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됩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시 정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어 범죄 진입유인 차단효과도 기대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2025.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